#25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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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A부처 2012년 업무계획의 일부를 가공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조원, %)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정부예산 | 207.8 | 222.0 | 237.1 | 257.2 | 284.5 | 292.8 | 309.1 | 326.1 |
| 전년대비 증가율 | 5.9 | 6.8 | 6.8 | 8.5 | 10.6 | 2.9 | 5.5 | 5.5 |
| 복지분야 예산 | 49.6 | 56.0 | 61.4 | 67.7 | 74.6 | 81.2 | 86.4 | 92.0 |
| 전년대비 증가율 | 12.5 | 12.9 | 9.6 | 10.3 | 10.2 | 8.9 | 6.3 | 6.4 |
| A부처 예산 | 14.8 | 16.6 | 19.0 | 24.4 | 28.4 | 31.0 | 33.6 | 36.3 |
| 전년대비 증가율 | 6.5 | 12.2 | 14.5 | 28.4 | 16.4 | 9.2 | 8.2 | 8.3 |
(단위: 조원)
| 부 문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복지분야 예산 | 67.7 | 74.6 | 81.2 | 86.4 | 92.0 |
| 기초생활보장 | 6.9 | 7.1 | 7.3 | 7.5 | 7.9 |
| 취약계층지원 | 0.9 | 1.1 | 1.5 | 1.3 | 1.4 |
| 공적연금 | 21.4 | 23.8 | 26.0 | 28.2 | 31.4 |
| 보육가족여성 | 1.6 | 1.9 | 2.4 | 2.9 | 3.0 |
| 노인청소년 | 2.2 | 3.3 | 3.6 | 3.9 | 4.0 |
| 노 동 | 10.5 | 11.8 | 12.3 | 12.6 | 12.8 |
| 보 훈 | 3.1 | 3.4 | 3.6 | 3.9 | 4.1 |
| 주 택 | 14.7 | 15.0 | 16.7 | 18.1 | 19.0 |
| 사회복지일반 | 0.4 | 0.4 | 0.5 | 0.5 | 0.6 |
| 보건의료 | 1.2 | 1.5 | 1.7 | 1.6 | 1.6 |
| 건강보험 | 4.6 | 5.2 | 5.4 | 5.7 | 6.0 |
| 식품의약안전 | 0.2 | 0.2 | 0.2 | 0.2 | 0.2 |
① 2009년 이후 정부예산 대비 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정부예산 대비 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8.2%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② 2008년 대비 2012년 A부처 예산의 증가율은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다.
③ 2008년 정부예산 대비 2012년 복지분야 예산은 24.3조원이 증가하였고, 24.3조원의 증가분 대비 공적연금과 주택부문의 증가분 합의 비율은 60% 이상이다.
④ 복지분야 예산 중 2008년 대비 2012년의 증가율이 가장 큰 두 가지 부문은 보육가족여성과 노인청소년이다.
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부문 예산의 합은 매년 복지분야 예산의 10%를 초과한다.
201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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