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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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보기>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위: 백만원)
| 유형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계 |
|---|---|---|---|---|---|---|---|---|
| 경상사업 | 남북교류협력지원 | 인적왕래지원 | 1,698 | 2,721 | - | - | 30 | 4,449 |
| 사회문화협력지원 | 6,908 | 3,847 | 3,029 | 2,119 | 2,587 | 18,490 | ||
| 교역경협보험 | - | - | - | - | 4,377 | 4,377 | ||
| 소 계 | 8,606 | 6,568 | 3,029 | 2,119 | 6,994 | 27,316 | ||
| 민족공동체회복지원 | 이산가족교류지원 | 26,918 | 18,241 | 2,152 | 1,987 | 95 | 49,393 | |
| 인도적지원사업(무상) | 227,193 | 59,682 | 29,367 | 19,196 | 10,176 | 345,614 | ||
| 경협기반조성(무상) | 172,540 | 110,074 | 41,461 | 17,676 | 12,435 | 354,186 | ||
| 소 계 | 426,651 | 187,997 | 72,980 | 38,859 | 22,706 | 749,193 | ||
| 합 계 | 435,257 | 194,565 | 76,009 | 40,978 | 29,700 | 776,509 | ||
| 융자사업 | 인도적지원사업(용자) | 인도적지원사업(용자) | 140,479 | 12 | - | - | - | 140,491 |
| 남북교류협력지원 | 교역경협자금대출 | 56,631 | 10,807 | 15,416 | - | - | 82,854 | |
| 경협기반조성(유상) | 83,369 | 25,820 | 8,596 | 3,703 | 5,489 | 126,977 | ||
| 경수로사업 | 경수로사업대출 | - | - | - | - | - | - | |
| 합 계 | 280,479 | 36,639 | 24,012 | 3,703 | 5,489 | 350,322 | ||
| 총 계 | 715,736 | 231,204 | 100,021 | 44,681 | 35,189 | 1,126,831 | ||
<보 기>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액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 2008~2011년 중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액
감소율이 가장 큰 해에 집행액이 증가한 세부사업은 없다.
한
편, (나) 2008년 이후 경상사업 대비 융자사업 집행액의 비율
은 매년 20% 이하이고, 2007~2011년에 융자사업 집행액의
합계는 경상사업 집행액 합계의 50% 미만이다.
(다) 단위사
업 남북교류협력지원(경상+융자)의 집행액은 매년 인도적지
원사업(무상+융자)의 집행액보다 적다.
경수로 사업은 2007
년 이후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라) 2007년에 집행액이 없
는 세부사업을 제외하고, 2007년 집행액이 2007~2011년 집
행액 합계의 1/3 이하인 세부사업은 없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2012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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