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19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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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공개 결정 및 비공개 결정의 연도별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2012~2017년)
(단위: 건)
| 연도 | 정보공개청구 | 공개결정 | 비공개 결정 | ||||
|---|---|---|---|---|---|---|---|
| 법령상 비밀·비공개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 기타 | |||
| 2012 | 333,006 | 316,446 | 5,004 | 2,004 | 4,913 | 1,746 | 2,893 |
| 2013 | 364,806 | 349,516 | 4,381 | 2,358 | 4,434 | 1,665 | 2,452 |
| 2014 | 381,496 | 364,661 | 4,600 | 2,200 | 5,183 | 1,610 | 3,242 |
| 2015 | 458,059 | 440,016 | 4,578 | 2,681 | 5,278 | 2,117 | 3,389 |
| 2016 | 504,147 | 481,812 | 5,626 | 3,771 | 6,193 | 2,786 | 3,959 |
| 2017 | 563,597 | 538,466 | 6,218 | 4,935 | 6,482 | 3,583 | 3,913 |
※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된 해에 모두 결정되며,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됨
<보 기>
ㄱ. 정보공개 청구 건수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ㄴ. 주어진 기간 동안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ㄷ. 주어진 기간 동안 법령상 비밀·비공개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합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의 합보다 매년 적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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