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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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 <표 2>는 2019~2023년 갑국 가정폭력범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9~2023년 갑국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신고접수 건수 | 240,439 | 221,824 | 218,680 | 225,609 | 230,830 |
<표 2> 2019~2023년 갑국 가정폭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
|---|---|---|---|---|
| 전체 | 구속 | 불구속 | ||
| 2019년 | 50,277 | 59,472 | 490 | 58,982 |
| 2020년 | 44,459 | 52,431 | 330 | 52,101 |
| 2021년 | 46,041 | 53,985 | 410 | 53,575 |
| 2022년 | 44,816 | 52,146 | 496 | 51,650 |
| 2023년 | 44,582 | 55,247 | 575 | 54,672 |
<보 고 서>
갑국에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
면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대응도 매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갑국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 모델 시행
등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갑국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갑국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및 2021년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는 2019~2023년 동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 신고접수 건수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갑국의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감소
하는 추세이며, ㉢2023년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가정폭력범죄 검거 인원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가정폭력범죄 검거 인원이 5% 이상 증가하였고,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는데,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구속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검거 인원 중 구속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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