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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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 <표 2>는 2019~2023년 갑국 법무기관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19~2023년 갑국 법무기관 인권침해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 합계 | 검찰국 | 교정국 | 출입국사무소 | 보호관찰국 | 기타 |
|---|---|---|---|---|---|---|
| 2019년 | 3,446 | 78 | 2,942 | 60 | 111 | 255 |
| 2020년 | 3,954 | 101 | 3,370 | 79 | 113 | 291 |
| 2021년 | ( ) | 26 | 3,751 | 101 | 80 | 107 |
| 2022년 | ( ) | 53 | 3,525 | 69 | 120 | 235 |
| 2023년 | 4,395 | 39 | 3,934 | 62 | 129 | 231 |
<표 2> 2019~2023년 갑국 법무기관 인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합계 | 각하 | 이첩 | 기각 | 인용 |
|---|---|---|---|---|---|
| 2019년 | 3,321 | 1,670 | 1,229 | 360 | 62 |
| 2020년 | 4,005 | 1,968 | 1,501 | 447 | 89 |
| 2021년 | 3,989 | 1,973 | 1,560 | 360 | 96 |
| 2022년 | 3,781 | 1,916 | 1,459 | 320 | 86 |
| 2023년 | 3,953 | 2,327 | 1,271 | 264 | 91 |
※ 1) 인용률(%) = 인용 건수 / 인권침해사건 처리 건수 합계 × 100
2) 각하율(%) = 각하 건수 / 인권침해사건 처리 건수 합계 × 100
3) 당해연도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을 모두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은 아님
① 2021년 교정국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중 기각 처리된 건수는 적어도 120건 이상이다.
② 2019~2023년 중 인용률이 가장 높은 해에 이첩 건수가 가장 많다.
③ 2019~2023년 중 각하율이 50% 이하인 해는 3개이다.
④ 기타를 제외하고 2020년 인권침해사건 접수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법무기관은 검찰국이다.
⑤ 2022년 인권침해사건 총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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