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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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7~2023년 갑국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유형(공무원신분, 도시계획, 면허취득, 영업허가, 조세관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17~2023년 갑국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A | 5,136 | 4,910 | 5,433 | 5,188 | 4,831 | 5,402 | 6,071 |
| B | 1,642 | 1,606 | 1,779 | 1,957 | 1,978 | 2,018 | 2,027 |
| C | 1,527 | 1,708 | 1,890 | 2,025 | 2,978 | 3,881 | 4,535 |
| D | 2,329 | 2,411 | 2,194 | 1,775 | 1,358 | 1,174 | 741 |
| E | 2,029 | 2,776 | 2,794 | 3,245 | 2,921 | 2,968 | 3,487 |
<정 보>
○ 2019~2023년 동안 행정소송 사건 건수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형은 영업허가, 공무원신분, 도시계획이다.
○ 2017~2021년 동안 행정소송 사건의 평균 건수는 도시계획이 영업허가보다 많다.
○ 2022년 대비 2023년 행정소송 사건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면허취득이다.
○ 2017~2023년 동안 행정소송 사건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매년 순위를 매길 경우 4위를 한 햇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공무원신분이다.
A B C D E
① 조세관계 공무원신분 도시계획 영업허가 면허취득
② 면허취득 영업허가 공무원신분 도시계획 조세관계
③ 조세관계 영업허가 공무원신분 도시계획 면허취득
④ 면허취득 공무원신분 도시계획 조세관계 영업허가
⑤ 조세관계 공무원신분 영업허가 도시계획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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