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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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위험은 현실화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며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이다.
후자처럼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을 '순(純)위험'이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순위험만 안긴 행위도 도덕적으로 그른지를 놓고 갑~정이 논쟁을 벌였다.
갑: 타인에게 위험을 안긴 행위는 위험의 현실화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그른 거야. 누구든 위험을 떠안으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은 일단 해악을 입게 되는 거야. 정비 부실로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을 생각해 봐. 비록 추락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런 위험을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그 승객은 해악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지.
을: 하지만 순위험을 안긴 행위를 무작정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야. 순위험을 안긴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르다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사자의 자율적 행위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옳아.
병: 그건 아니지. 만약 그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직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날 거야.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이나 갓난아기에게 순위험을 안긴 행위도 도덕적으로 잘못일 때가 있잖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율적 선택 능력이 없으니 선택이 바뀔 일도 없지 않겠어?
정: 내 생각은 달라. 어떤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길을 건너던 행인이 간신히 피했다고 해 봐. 비록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행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수 있어. 순위험의 경우에는 이처럼 어떤 부수적인 해악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만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 기>
ㄱ. 갑과 병은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순위험을 안긴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ㄴ. 순위험을 안긴 어떤 행위에 대해 을이나 정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했다면, 갑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ㄷ. 순위험을 안긴 행위가 타인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했을 때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른지에 대해 을과 병의 의견이 다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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