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2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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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DNA 분석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에서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고려하는데, 이러한 확률은 일부 사람의 DNA 분석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범죄현장의 DNA가 용의자의 것일 가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할 때
그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정도는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때 DNA가
일치할 확률(Q)'에 대한 '용의자가 범인일 때 DNA가 일치할
확률(R)'의 비로 나타낸다.
이때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가 용의자의 것임을 전제로 하여 R를 1로 보게 된다면 그
가능정도는 ㉠ 1/Q이며, Q가 1/1,000이면 1/Q=1,000이다.
흔히
이런 계산만으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이 아닐 확률의
1,000배'라고 말하지만, 이는 범죄현장의 DNA가 용의자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얻은 결과이므로 이처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 '사전가능정도'를 알아야 한다.
이는 DNA 분석 이외의 범죄 정보에 따라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확률'에 대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의 비이며, DNA 분석 결과
이외의 수사에 따른 용의자의 범죄혐의 정도를 말한다.
사전가능정도를 반영하여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정도를 계산한
것을 '사후가능정도'라고 한다.
이 사후가능정도는 'DNA 분석
결과를 반영한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확률'에 대한 'DNA 분석
결과를 반영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의 비로 나타내고, ㉠과 ㉡의
값을 곱하여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보 기>
ㄱ. Q가 1/10,000일 때,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면 그 범죄현장의 DNA가 용의자의 것일
확률은 용의자의 것이 아닐 확률의 10,000배이다.
ㄴ.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해도
범행 시각에 용의자가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후가능정도가 0이 될 수 있다.
ㄷ.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Q가 1/1,000이고 사전가능정도가 1/100인 경우,
이를 근거로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은 범인이 아닐 확률의
10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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