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25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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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무복무제를 운영하는 X국의「병역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사병은 3년, 부사관은 7년, 장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X국 국회에는 부사관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사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병역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다음은 이를 둘러싼 갑과 을의 논쟁이다.
갑: 나는 개정안에 반대해.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사병보다 긴 이유는 이들이 그 계급에 맞는 직무역량을 강추기 위해 국가의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거쳐서 임용되기 때문이야. 에컨대 공군 조종사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부사관은 고가의 전문장비에 대한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해. 지금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가 장교와 부사관의 직무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야.
을: 나는 생각이 달라.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복무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성격과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성격이 모두 있어. 사병과 같은 3년의 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성격이 더 강하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은 직업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3년을 넘어 복무하게 하는 것은 장교와 부사관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
<보 기>
ㄱ. 정보기술의 발달로 군의 자동화 및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예전보다 대폭 절감되었다면, 갑의 견해는 약화된다.
ㄴ. X국의「병역법」에 따르면 의무복무의 이행방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병, 부사관, 장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장교와 부사관은 지원자 중 적격자만 선발된다는 사실은 을의 견해를 강화한다.
ㄷ.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병역법」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X국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다면, 갑의 견해는 강화되고 을의 견해는 약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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