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25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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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다음 원리가 제안되었다.
A : 특정 행위로 타인이 해를 입거나 세상이 더 나빠진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B : 모든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할 경우 타인이 해를 입거나 세상이 더 나빠진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C : 특정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될 경우 타인이 해를 입거나 세상이 더 나빠진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사례 1>
많은 사람이 운전을 즐기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며 결국 개발도상국의 취약 계층에게 큰 피해를 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운전만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은 ㉠ 스포츠카 운전을 즐기기로 했다.
<사례 2>
지정된 흡연 구간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타인에게 별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에서의 실내 흡연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아파트 20층에 사는 을은 평소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자 ㉡ 실내 흡연을 하기로 했다.
<사례 3>
병은 아이가 없지만 영구 불임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기 전 영구 불임수술을 받으면,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구 불임수술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술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 세상은 나빠지지 않았다.
병은 ㉢ 영구 불임수술을 받기로 했다.
<보 기>
ㄱ. A를 적용하면 갑은 ㉠을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B를 적용하면 ㉠을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ㄴ. A를 적용하든 B를 적용하든 을은 ㉡을 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ㄷ. B를 적용하면 병은 ㉢을 받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C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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