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5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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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그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인 자신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밝혀내기 극히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이 밝혀지더라도 배상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다.
<1안>
제○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2안>
제○조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국가는 보상 후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3안>
제○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국가는 보상 후 그 의료인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 기>
ㄱ.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안>에 따르든 <2안>에 따르든 환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안>에 따르든 <3안>에 따르든 환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ㄷ.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1안>, <2안>, <3안>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의료인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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