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업무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부유세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초과순자산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제로 정의된다.
예컨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총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일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부유세는 유럽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랜드,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유세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확충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면에서 국가의 세입을 늘이기 위한 목적 이외에 국민들 간에 부를 공평하게 분배해 보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유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산평가 대상으로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 선박이나 항공기, 고급승용차 등의 고가의 동산, 골프장 회원권, 골동품, 사치품 등을 들 수 있다.

① 부유세의 개념정의에 따라 근로, 상속, 투기 등의 자산취득방법별로 과세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부유층의 조세저항 및 자본의 해외 도피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산정해 본다.

③ 부유세의 개념정의에 따라 정확한 자산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효과적인 자산 평가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④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부의 공평한 분배가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유세를 도입한 국가의 도입 전·후의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한다.

⑤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부유세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어떤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