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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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핵주권(론)에 대한 논의이다.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은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래 전부터 국내 일각에서는 소위 '핵주권'을 옹호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핵주권은 핵무장 옹호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핵주권 주창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규정한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다.
이들은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비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에너지안보 차원,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재처리를 통해 더 저렴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해서 핵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과 핵무장 선택권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한국이 불합리하게 재처리·농축 시설 보유권한을 탈취 당했다고 보는 측은 핵주권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한다.
반면에 핵주권 논의에 반대하는 측은 우리도 재처리·농축 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역설한다.
현상태에서의 핵주권 논의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 기>
ㄱ. 비핵화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주권 논의는 한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ㄴ. 에너지안보라는 국익차원에서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ㄷ. 핵주권이란 용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다.
핵과 주권이라는 강한 이미지의 두 단어를 배합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주장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ㄹ. 핵주권 논의를 하려면 먼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ㅁ. 현상태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비핵화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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