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31 해설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가)의 입장을 견지한 국회의원이 (나)의 민법조항과 관련하여
호주제 존치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예측한 것
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가)「헌법」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
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나)「민법」제984조에 의하면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피
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손자), ②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③피승계인의 처(아내),
④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⑤피
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로 되어 있
다.「민법」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夫)의 가(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
인인 때에는 부(夫)가 처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민법」제781조 제1항은 "자(子)
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부(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제784조에는 부(夫)의 혈
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처가 부(夫)의 혈족 아닌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夫)의 동의를 얻어 그 가(家)
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① 재혼가정의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 편법으로 새로
이 출생신고를 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
② 이혼한 어머니와 사는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 호적을 함께 쓰
지 못하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
③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으므로 일가(一家)창설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④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 순위로 인하여 남아선호 사상의 확산
및 고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⑤ 처의 혼인외 자녀의 호적 입적 시 남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을 수 있어 아동의 인권 침해 우
려가 있다.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