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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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즉 '녹색성장'의 가능성을 OECD 30개 국가들의 최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녹색성장의 가능성은 현행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에 비례하고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정도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의 국제비교
| 국 가 | 현행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 (A) |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정도 (B) |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 (A/B) | 순위 |
|---|---|---|---|---|
| 캐나다 | 1.4086 | 0.3250 | 4.33 | 23 |
| 멕시코 | 1.6030 | 0.1730 | 9.27 | 7 |
| 미국 | 1.7689 | 0.2470 | 7.16 | 12 |
| 일본 | 3.9282 | 0.2360 | 16.64 | 2 |
| 한국 | 1.2573 | 0.2190 | 5.74 | 18 |
| 호주 | 1.2114 | 0.2960 | 4.09 | 25 |
| 뉴질랜드 | 1.6588 | 0.3330 | 4.98 | 20 |
| 오스트리아 | 2.9894 | 0.4010 | 7.45 | 10 |
| 벨기에 | 2.0540 | 0.4310 | 4.77 | 21 |
| 체코 | 0.5043 | 0.3480 | 1.45 | 30 |
| 덴마크 | 3.1588 | 0.4360 | 7.25 | 11 |
| 핀란드 | 1.9762 | 0.4180 | 4.73 | 22 |
| 프랑스 | 3.6387 | 0.4120 | 8.83 | 8 |
| 독일 | 2.2970 | 0.3290 | 6.98 | 13 |
| 그리스 | 1.3700 | 0.3320 | 4.13 | 24 |
| 헝가리 | 0.9127 | 0.3580 | 2.55 | 27 |
| 아이슬란드 | 4.2000 | 0.3730 | 11.26 | 4 |
| 아일랜드 | 2.5429 | 0.2730 | 9.31 | 6 |
| 이태리 | 2.5356 | 0.4310 | 5.88 | 17 |
| 룩셈부르크 | 2.2667 | 0.3840 | 5.90 | 16 |
| 네덜란드 | 2.1242 | 0.3510 | 6.05 | 15 |
| 노르웨이 | 5.2545 | 0.4050 | 12.97 | 3 |
| 폴란드 | 0.6028 | 0.3230 | 1.87 | 29 |
| 포르투갈 | 1.7254 | 0.3420 | 5.05 | 19 |
| 슬로바키아 | 0.5789 | 0.2900 | 2.00 | 28 |
| 스페인 | 2.0376 | 0.3300 | 6.17 | 14 |
| 스웨덴 | 4.9380 | 0.4780 | 10.33 | 5 |
| 스위스 | 5.8000 | 0.2730 | 21.25 | 1 |
| 터키 | 1.0311 | 0.2900 | 3.56 | 26 |
| 영국 | 2.8439 | 0.3270 | 8.70 | 9 |
| OECD국가 평균 | 2.3406 | 0.3388 | 7.02 | - |
주1)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은 실질GDP/탄소이톤의 비율이며,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정도는 환경관련 조세를 제외한 소득과세, 사회보장부담금, 기타소비과세 등의 총 조세부담률을 의미함.
주2)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는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정도 대비 현행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며, 이 지수가 클수록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가능이 높음.
< 보 기 >
ㄱ.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가 5.74로 나타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가능성이 OECD국가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ㄴ. 스위스, 일본과 노르웨이는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정도 대비 현행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 상대지수가 최소한 우리나라의 4배 이상으로 녹색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ㄷ. OECD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결정요인 중 현행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 즉 탄소배출 단위당 창출할 수 있는 GDP규모가 낮은 데 있다.
ㄹ.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ㅁ. 스웨덴의 경우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정도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가 상위 그룹에 속한 것은 경제구조의 환경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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