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표>는 지난 기간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중앙행정기
관별로 정리한 규제수 변동내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규제개혁 프로그램 실행 결과
(단위 : 건)
| 중앙행정기관 | 최초등록 규제수 |
규 제 수 변 경 | 증 감 소 계 |
현재등록 규제수 |
||||
|---|---|---|---|---|---|---|---|---|
| 증 가 | 감 소 | |||||||
| 신 설 | 누락등록 | 기 타 | 폐 지 | 기 타 | ||||
| 조달청 | 27 | 4 | 2 | 0 | 22 | 0 | −16 | 11 |
| 통계청 | 10 | 0 | 1 | 0 | 7 | 0 | −6 | 4 |
| 병무청 | 29 | 3 | 0 | 0 | 2 | 1 | 0 | 29 |
| 경찰청 | 382 | 14 | 2 | 30 | 141 | 51 | −146 | 236 |
| 기상청 | 28 | 1 | 0 | 0 | 14 | 1 | −14 | 14 |
| 농촌진흥청 | 14 | 1 | 0 | 1 | 8 | 0 | −6 | 8 |
| 산림청 | 254 | 17 | 8 | 58 | 118 | 85 | −120 | 134 |
| 중소기업청 | 84 | 10 | 16 | 0 | 46 | 2 | −24 | 60 |
| 특허청 | 60 | 1 | 7 | 0 | 27 | 2 | −21 | 39 |
| 식품의약품 안전청 |
256 | 22 | 0 | 2 | 132 | 6 | −114 | 142 |
| 철도청 | 53 | 0 | 2 | 0 | 26 | 1 | −25 | 28 |
| 해양경찰청 | 122 | 21 | 0 | 0 | 57 | 13 | −49 | 73 |
| 문화재청 | 133 | 8 | 3 | 0 | 55 | 2 | −56 | 77 |
| 방송위원회 | 0 | 32 | 1 | 0 | 0 | 0 | 33 | 33 |
〈 정 보 〉
ο 규제폐지율 = 폐지한 규제수 / 최초 등록 규제수
ο 순규제폐지수 = 감소한 규제수 − 증가한 규제수
ο 순규제폐지율 = 순규제폐지수 / 최초 등록 규제수
① 경찰청의 규제폐지율은 조달청의 규제폐지율보다 낮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순규제폐지수는 산림청의 순규제폐지수보다 적다.
③ 기상청의 순규제폐지율은 특허청의 순규제폐지율보다 높다.
④ 위 <표>에서 최초 등록 규제수에 비해 현재 등록 규제수가 늘어난 중앙행정기
관은 방송위원회뿐이다.
⑤ 규제폐지율에서 순규제폐지율을 차감해 보면 조달청이 통계청보다 작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