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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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 수입 | 계 | 168,231 | 185,722 | 186,244 | 223,878 |
| 보험료수입 | 131,807 | 148,745 | 151,969 | 185,516 | |
| 국고지원금 | 27,792 | 28,567 | 26,957 | 28,698 | |
| 담배부담금 | 8,632 | 8,410 | 7,318 | 9,664 | |
| 지출 | 계 | 157,437 | 170,043 | 173,822 | 224,625 |
| 보험급여비 | 149,522 | 161,311 | 165,933 | 214,893 | |
| 관리운영비 | 7,085 | 7,901 | 7,509 | 8,968 | |
| 기타지출 | 830 | 831 | 380 | 764 | |
| 당기수지 | 10,794 | 15,679 | 12,421 | −747 | |
주 : 1) 총수지율 = (총지출 / 총수입) × 100
2) 순수지율 = (보험급여비 / 보험료수입) × 100
① 2006년 건강보험의 총수지율은 2003년보다 증가했다.
② 2006년 건강보험의 순수지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③ 건강보험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④ 2006년 전년대비 건강보험의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을 초과한다.
⑤ 2005년 건강보험 총지출의 전년대비 증가는 보험급여비 항목의 지출증가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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