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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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수산물 원산지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위: %)
| 항목 | 당사자집단 | 일반국민 | 전체 | |||
|---|---|---|---|---|---|---|
| 피규제집단 | 집행공무원 | 소계 | ||||
| 규제인식도 | 1. 인지도 | 98.0 | 98.1 | 98.0 | 95.7 | 97.0 |
| 2. 이해도 | 82.3 | 84.8 | 82.9 | 76.0 | 79.8 | |
| 3. 내용명확성 | 49.2 | 56.0 | 50.6 | - | 50.6 | |
| 소계 | 76.7 | 79.7 | 77.3 | 85.8 | 80.3 | |
| 규제인정도 | 4. 규제필요성 | 82.3 | 94.7 | 84.9 | 95.5 | 89.7 |
| 5. 수준적절성 | 50.8 | 57.6 | 52.2 | - | 52.2 | |
| 6. 목적부합성 | 83.8 | 95.4 | 86.2 | 93.0 | 89.2 | |
| 소계 | 72.4 | 82.6 | 74.5 | 94.3 | 81.4 | |
| 규제준수도 | 7. 준수율 | 48.3 | 31.1 | 44.7 | 15.5 | 31.5 |
| 8. 행정력(효과) | 37.6 | 3.9 | 30.7 | - | 30.7 | |
| 9. 벌칙적절성 | 36.1 | 34.2 | 35.8 | 8.0 | 23.1 | |
| 소계 | 40.7 | 22.9 | 37.1 | 11.7 | 28.1 | |
<보 기>
ㄱ. 수산물 원산지 규제에 대한 집행공무원의 인식도와 인정도는 피규제집단에 비해 높다.
ㄴ. 일반국민은 수산물 원산지 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집행공무원은 행정력(효과)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ㄷ. 수산물 원산지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집행공무원 집단이다.
ㄹ. 피규제집단은 집행공무원과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산물 원산지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ㅁ. 수산물 원산지 규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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