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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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OECD 주요 국가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조세총액 대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조세총액 대비 구성비(2004년)
(단위 : %)
| 구분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급여세 | 재산관련조세 |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 | 기타조세 |
|---|---|---|---|---|---|---|---|
| 연방국가 | |||||||
| 미국 | 70.7 | 19.0 | − | 2.1 | − | 8.2 | − |
| 독일 | 33.6 | 4.4 | − | − | 28.9 | 33.1 | 0.0 |
| 오스트리아 | 31.2 | 7.3 | 18.0 | 0.4 | 24.9 | 13.3 | 4.9 |
| 벨기에 | 48.4 | 21.6 | 4.2 | 2.9 | 4.4 | 17.7 | 0.8 |
| 호주 | 57.9 | 26.2 | 0.2 | 0.1 | 0.6 | 14.6 | 0.4 |
| 단일국가 | |||||||
| 덴마크 | 30.8 | 9.2 | 0.7 | 2.2 | 31.7 | 17.5 | 7.9 |
| 핀란드 | 22.8 | 11.9 | 4.0 | 2.8 | 36.0 | 20.5 | 2.0 |
| 프랑스 | 18.3 | 15.2 | 6.2 | 4.5 | 38.8 | 14.8 | 2.2 |
| 스페인 | 29.6 | 26.0 | 2.7 | 0.1 | 28.6 | 10.4 | 2.6 |
| 영국 | 38.0 | 10.7 | − | 9.6 | 25.2 | 14.9 | 1.6 |
| 일본 | 31.4 | 23.8 | − | 5.4 | 20.7 | 16.4 | 2.3 |
| 한국 | 20.0 | 21.3 | − | 4.0 | 29.3 | 23.6 | 1.8 |
<보 기>
ㄱ. 연방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ㄴ.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단일국가보다 연방국가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ㄷ. 조세총액 대비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다.
ㄹ. 한국의 경우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연방국가에 비해 낮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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