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14 해설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 : 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
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
하고 있다.
을 :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 : 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 [A]
① 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② 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③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
어야 한다.
④ 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⑤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09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