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에 제시된 논증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필자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약화(비판)하는 진술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초반에 도박죄의 조건으로 '결과의 예견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우연성'을 제시하며, 우연성의 정도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돌연 '승패의 지배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될 때만' 도박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며, 골프는 기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도박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 논증을 비판하려면 내기 골프에도 통제 불가능한 우연이 개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자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승부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연이란 '확실히 예견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그 정도의 차이는 도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갑자기 논리를 바꾸어 승패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에만 도박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내기 골프는 선수의 기량에 좌우되므로 도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009년 LEET 추리논증 2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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