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병'에 해당되는 C를 언급한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우리 법에서는 거래할 때에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하고, 서로 짜고 허위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무효가 된 거래를 몰랐던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실제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한 경우에는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제3자인 병이 이러한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갑과 을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한 경우, 누구도 병에게 갑과 을의 거래가 무효 라고 주장할 수 없다. ○ 이렇게 병을 보호하는 이유는 병이 이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병과 같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를 했느냐 하는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서로 짜고 가짜로 한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 --- ㄱ. 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고, C는 B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B와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 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우의 C. ㄴ. A는 B로부터 허위로 돈을 빌린 것처럼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보증인이 될 것을 요청했다. C는 A의 보증인 으로서 B에게 돈을 갚았고, 그 돈을 A에게 달라고 한 경우 의 C. ㄷ.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B가 이 사실 을 모르는 D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유권을 상실한 A는 B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B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은 C.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본문에서 제시한 허위 거래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병')의 법적 요건을 파악하고, 여러 사례 중 이를 충족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보호받는 제3자('병')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거래가 허위임을 모를 것 2. 허위 거래로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할 것 3. 새로운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것

본문은 당사자가 서로 짜고 진짜 거래할 생각 없이 행한 가짜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례의 출발점이 되는 **'갑과 을의 허위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효인 거래에서도 제3자인 '병'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둘째, 그 가짜 거래로 만들어진 결과를 겉모습 그대로 믿고 새로운 거래를 했어야 합니다. 셋째, 그 새로운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를 판단해 봅니다.

2009년 LEET 추리논증 34번 해설

#34 해설

2009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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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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