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두 가지 법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두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법 해석의 전제(원칙)를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글은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효 확인'에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두 번째 글은 '복제·공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배포'에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즉, 법조문에 명시된 의미를 넘어서 유사해 보이는 다른 행위에 법을 함부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법은 여권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발급과는 다른 개념인 '유효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까지 A법을 끌어와 처벌했습니다. 글쓴이는 이것이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띱니다. B법의 처벌 규정에는 저작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만 처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배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배포 행위까지 확장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09년 LEET 추리논증 16번 해설

2009년 LEET 추리논증 16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