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해설
2009(예비)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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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예비)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09(예비)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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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갑과 을의 논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는 의료 관련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야기하고 있다.갑: 이미 헌법이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마사 자격 제한은 그에 따른 것이니까 그 목적이
정당해.을: 나도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법의
목적은 옳다고 생각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안마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니?갑: 일반인은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안마 관련 직업을 원한다면 일정한 수련 과정과 시험을
거친 다음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시각장
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을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알 수 있지.을: 하지만, 실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의 4%도
안 된다며? 또한,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이익에 비해서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균형도 잃고 말이야.갑: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비(非)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불균형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① 갑과 을 모두 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추구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안마사 자격 제한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갑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다.
③ 다른 일에 비해 공간 이동이나 기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고,
시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안마 행위의 특성은 안마사 자격 제한의 적합성에 대한 갑의
주장을 강화한다.
④ 을이 이야기한 시각장애인의 일부만이 안마사로 일한다는 사실은
안마사 자격 제한이 시각장애인 일반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갑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다.
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보장, 안마사 자격 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인 우대 등 자격 제한이 아닌 다른 수단의 가능성은 을의
반론을 약화하는 요소이다.
2009(예비)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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