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신이 정한 도덕적 행위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바꿀 만한 이유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 피해자가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운전자의 변호사 A는 사고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대동맥 이상비대증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이것을 발견 하지 못했다. 이 병은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A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면 상대는 더 많은 손해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고, 자신은 변호를 더 잘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명성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A는 피해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을 경우, 그 행동이 알려진다고 해도 업무상 얻은 소송 의뢰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 강령'에 의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는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A는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대동맥 이상비대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하였다. --- ㄱ. A가 사실을 감추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추후에 알려지게 되면, 그가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변호사라는 나쁜 평판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ㄴ.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제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 A는 그 행동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였을 뿐 자기 자신의 동기가 사회의 도덕규범에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ㄷ. 내가 선택한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그 행동은 동일한 상황에서 타인이 하였을 때에도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정보를 감추어 A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상대를 비난한다면 A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변호사 A가 채택한 '자신의 이익 추구'라는 판단 기준을 바꾸지 않은 채, 정보를 감추기로 한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분석해 보면, A가 사실을 감추기로 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즉, A의 도덕적 행위 원칙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신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자신이 정한 도덕적 행위 원칙을 유지하면서'**라는 발문의 조건입니다. 단순히 A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A의 원칙 자체는 그대로 존중할 때 성립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지문 후반부에서 A가 그런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가 등장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A의 도덕적 행위 원칙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원칙을 버리지 않고 결정을 번복하려면, '정보를 감추는 것이 오히려 내 이익에 크게 해가 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009(예비)년 LEET 추리논증 25번 해설

#2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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