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9(예비)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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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논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이상이 예상되더라도 태아의 부모에게 우생학적, 유전적인 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인공 임신 중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심한 기형이나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부분 낙태 수술이 행해진다.
특히 무뇌아, 척추분리증과 같이 출산 후 아이의 생존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중증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산모들은 예외 없이 낙태시킨다.
나아가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모들은 대개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장애아를 사전에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장애자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전 검사에 기초하여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인간이다.
ㄴ. 장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ㄷ.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ㄹ. 산전 검사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ㅁ.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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