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1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법적 추론의 목적은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어떤 판단
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가 법에 있을 때 법적으
로 정당화된다.을: 법적 추론의 더 중요한 목적은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사람
들이 추론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자기와 다투는 사람이
소송을 할지,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특히 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판결이 아니라 법에 비
추어 올바른 판결이다.
판단이 옳다는 점은 정당화를 통해
서만 드러나므로, 법률가는 자신의 결론이 관련된 모든 법
을 고려해 추론했을 때 가장 잘 정당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을: 그러나 사람들의 예측과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람들
은 판결 전까지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판결과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배경 사이의 인과 관계도
법적 추론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판결을 더 과학적
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갑: 법률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 정당화 관계를 추론함으로
써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① 갑은 법률가들이 정당화 관계를 추론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전제한다.
② 을은 판결이 사회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다.
③ 정당화가 어렵지만 결론을 예측하기는 쉬운 판결이 있다면, 을
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④ 을은 법적 정당화 여부가 판사의 결정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더
라도, 예측을 위해 정당화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
이다.
⑤ 갑이 전제하는 법적 추론의 주체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판사에 가깝고, 을이 전제하는 법적 추론의 주체는 의
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변호사에 가깝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