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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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단어들이 맥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의미의 '중심'을 갖지
않는다면 효과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법에서도 마찬가
지다.
식당에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서 '애완견'처럼 단어의 중심사례가 문제가 될 때, 법관은
어떠한 창조적 역할도 맡지 않으며 어려움 없이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단어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주변' 영역도 갖기
마련이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처럼 '애완동물'의 주변 사
례가 문제되는 경우, 법관은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기 시작
한다.
이때 법관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창조적 역할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을 : (가) 애완동물 금지 규정이 어떤 사례에 쉽게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는 까닭은 규정의 목적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목적이 안전이든 정숙이든 간에 사납게 짖는 개가
금지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생을 염려한 어떤 손님
이 위 규정을 근거로 다른 손님이 온순하고 조용한 개를
데리고 오는 것도 반대한다고 해 보자. 이 개는 중심에 속
하는가, 주변에 속하는가?(나) 위 애완동물 금지 규정을 들은 사람은 곧장 사나운
투견이 금지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투견'은 법적용이 쉬운
사례이겠지만, 의미의 중심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투견'과
호주머니 안의 '애완 생쥐' 중에 무엇이 갑이 말하는 중심
사례인가? 법관이 이 질문을 생략한 채 투견을 금지하고
생쥐를 허용한다고 해서,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은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법적용이 쉽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는 견해를 같이한다.
ㄴ. 을의 (가)는 법을 적용할 때 쉬운 사례에서도 법의 목적이
고려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갑을 비판한다.
ㄷ. 을의 (나)는 목적을 고려하는 법적용도 창조적인 것이 아니
라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갑을 비판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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