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5 해설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특허 부여에 대하여 회원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T협정 및 각국의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국과 A~C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T협정 제27조(특허 대상)>
제1항 제2항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
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제2항 각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치료, 진단 및 수술
하는 방법을 특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다)국의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
(가)국 : 의료행위는 인간 또는 동물의 존엄과 생존에 깊이 관
련되어 있으므로,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치료, 진단
및 수술하는 방법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
여되지 않는다.
(나)국 : 치료, 진단 및 수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새롭고 유용
한 방법, 기계, 제조물, 합성물 또는 이들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한 자에게 특허가 부여된다.
(다)국 : 인간의 질병을 치료, 진단 및 수술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치료, 진단
및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된다.
<특허 부여에 대한 판단>
○ A~C국의 관련 규정은 모두 T협정에 부합한다.
○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정제한 후
다시 주입하는 방법은 A국과 B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인간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 예방하
는 유전자 치료 방법은 B국과 C국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가) (나) (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C A B
⑤ C B A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