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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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 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법은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생명을 빼
앗을 수 있는 법에 동의하겠는가? 그 누구도 사형 받기를
의도하지 않는다.
사회계약은 각자가 자유의 최소한을 양
도하여 법적 강제력을 형성하는 것인데, 사형은 자유의 최
대한을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회계
약에 사형을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사형은 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을 : 사형 받기를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형 당
할 만한 행위를 실행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다.
법을 규정하는 공동입법자로서의 나는 그 법에 따라 처벌
받는 나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범죄자로서의 개별적
나는 비록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입법자로
서의 나, 즉 보편적 인간성으로서의 나는 처벌을 명해야
한다.
처벌은 범죄자가 갖고 있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이다.병 : 사형을 통해 죽는 것은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범죄자 안
에서 처벌을 명하는 범죄자의 보편적 인간성이기도 하다.
보편적 인간성을 존중하는 일이 동시에 그것을 죽이는 것
이라면 이는 모순이다.
범죄자의 보편적 인간성은 희생되
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덕적 자기반성을 위해 유지되어
야 한다.
①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갑의 논지를
강화한다.
② "살인범이 살인을 통해 자신의 인격도 침해되었다는 것을 깨단
는다면 그는 명예롭게 사형을 택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갑의
논지를 약화한다.
③ "살인을 함으로써 보편적 인간성을 희생시킨 범죄자는 자신의
보편적 인간성도 이미 죽인 것이다."라는 주장은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
④ "신체의 소멸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을의 논지를 강화하고 병의 논지를 약화한다.
⑤ "개별적 인간들에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
적 인간성이란 허구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을과 병의 논지를
모두 약화한다.
2013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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