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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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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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운영했다.
원하는 사람에게 은행권을 금화로 교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잉글랜드은행은 파운드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은행권의 발행량을 금보유량에 원칙적으로 연계시켰다.
그런데 1797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프랑스 군대의 본토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금화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결국 ㉠ 금태환의 한시적 정지를 선언하였다.이후 금화가 아닌 순수한 금, 곧 지금(地金)의 시장가격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영국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
이때 물가상승의 원인을 금태환의 정지에서 찾았던 '지금파'는 '금보유량에 비례하는 은행권 발행'이라는 규율원리가 깨짐으로써 잉글랜드은행이 은행권을 초과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올라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반지금파'는 은행권의 경우 상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우량어음을 매입해 주거나 이들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모든 은행권 발행의 배후에는 상거래와 실물경제 활동이 대응된다며, 은행권의 초과발행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런데 논쟁 과정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헨리 손턴이었다.
그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며,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물가상승의 원인을 놓고 벌어졌던 이 논쟁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
그는 파운드화 가치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 비판적이었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가 아닌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인정했던 점에서는 반지금파와 입장을 같이 했다.
하지만 그는 은행에 제시된 어음의 경우 과거 생산활동의 결과는 물론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사업가들의 기대에도 좌우되므로, 호황으로 기대가 낙관적인 상황에서 모든 우량어음에 대해 은행권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추가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율원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 점에서는 지금파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불황일 때는 중앙은행이 재량권을 가지고 경기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지금파의 일면적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① ㉠에 대한 손턴의 입장은 '지금파'보다 '반지금파'에 가까웠을 것이다.
② 당시에 극심한 흉년으로 곡물가가 상승했다면, '지금파'의 논지는 약화되고 '반지금파'와 손턴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③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파'를, 농산물을 판매해야 할 사람들은 '반지금파'의 주장을 지지했을 것이다.
④ 은행권 발행에 관한 중앙은행의 결정을 엄격한 원리에 의해 제약할 필요성은 '지금파'가 가장 강하게 인정하고, 다음으로 손턴, '반지금파'의 순서일 것이다.
⑤ 실물경제 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불황의 심화를 우려해 은행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업가들이 늘어났다면, 손턴의 논지는 약화되고 '지금파'의 논지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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