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관련 과학자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특정 과학적 주
장이 승인될 만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과학자 집단의
논의를 거쳐서만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특
정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오랜 시간 비판
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능한 모든 반론을 따져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이 효과적으로 미리 검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채택 기준에 있어
관련 과학자 집단의 판단을 따름으로써 기준의 일관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특정 사실 주장이 과학적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것이
관련 과학자 집단에서 합의된 과학적 방법을 올바르게 적
용하여 얻어졌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관은 법
정에 제출된 사실 주장의 과학적 타당성을 과학적 방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법원
은 과학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중에서 당
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을 과학적 증거로 채택하면 된다.
이는 과학적
증거의 승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련 과학자 집
단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적 판
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법원이 관련 과학자 집단과 독립적으로 사실 주장의 과학적 타
당성을 평가하여 확정하는 일은 법관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한
다고 보는 견해는 (가)에 유리하다.

② 특정 약물이 기형아 출산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
련 과학자 집단의 의견이 어떤 과학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
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는 (가)에 불리하다.

③ 특정 사실 주장이 법정에서 증거로 수용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에서 제출된 사실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그것의 사건
관련성에 대한 판단 모두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는 (나)에 유리하다.

④ STR(Short-Tandem Repeats)을 활용한 유전자 감식 기법의
과학적 타당성이 관련 과학자 집단에서 수용되고 있더라도 법원
은 기법이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미숙련자에 의해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는 (나)에 불리하다.

⑤ 연탄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공장에서 날아온 분진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다는 점을 관련 과학자 집단이 모두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제출된 과학적 증거가 주민의
진폐증을 다른 대안에 비해 더 잘 설명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연탄 공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나)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