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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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대화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아무리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몇 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 비로소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어.을 :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
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갑 : 물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
까지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권
리행사가 법률상 가능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많
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우리의 사회생활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을 :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
야.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거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
요가 있다고.
① 갑의 주장에 따르면, 인접 지역에 고층빌딩이 건축됨으로써 일
조권을 침해당하게 된 사람은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일정 기간
이 지나면 고층빌딩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을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정치·
사회적 상황상 수십 년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던 사람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에 비
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을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었던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줄 법정대리인
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갑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가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
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보상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
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법규정의 흠결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
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
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을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IDS가 발병한 후 자신의 병이 20년
전 투여 받은 HIV 감염 혈액제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
람은 위 혈액제제를 투여한 의사 또는 위 혈액제제를 제조·공
급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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