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 해설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비추어 바르게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국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검찰과는 별도로 정치
적으로 민감한 사건, 권력형 범죄·비리사건에 대해 위법 혐의
가 드러났을 때,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
립 수사기구를 두는 제도로서 특별검사제도(특검)를 도입하여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P국에서 고려되고 있는
특검에는 특별검사의 임명방식과 특검의 대상 등을 미리 법정
해 놓고 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특검이 작동하는 상설특검
과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별 개별특검이 있다.A :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고 간
편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특검이 작동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별특검은 매번 특별한 법안을 만들어 실시해야 하
므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상설특검이 도입되
면 사안의 규모가 작아도 특검이 작동될 수 있다.
B :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검은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안별로 실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검의 본질상 이를 상설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구성절차나 운영에서 상설특검이
개별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인이 연루된 작
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특정 정파
가 수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설특검을 사용하게 되면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보 기>
ㄱ.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다면 A와
B는 모두 약화된다.
ㄴ. 특검이 쉽게 작동되는 경우 오히려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A는 강화되고 B는 약화된다.
ㄷ. 기존의 검찰이 권력형 범죄·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개별특검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
다면 A는 약화되고 B는 강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