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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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상황>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률이나 정책 등을 바꾸려면 '거부권 행사자'라 불리는 일정 수의 개인 또는 집합적 행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거부권 행사자는 헌법에 의거한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와 정치체제에 의거한 '당파적' 거부권 행사자로 나뉜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면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 대통령, 상원, 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때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는 셋이 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입법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행정부를 별도의 거부권 행사자로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는 정치 체제의 특성상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당파적 거부권 행사자가 존재한다.
말하자면,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 하나하나가 별도의 거부권 행사자가 되는데, 연립정부는 단일정당정부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당파적 거부권 행사자를 갖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가정>
○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정책안정성은 높아진다.
○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가,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제가 출현한다.
○ 의원내각제 하에서 다당제가 출현하면 연립정부가 출범한다.
<상황>
○ A국은 대통령중심제, 비례대표제, 단원제 국가이다.
○ B국은 대통령중심제, 소선거구제, 양원제 국가이다.
○ C국은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 단원제 국가이다.
○ D국은 의원내각제, 비례대표제, 양원제 국가이다.
<보 기>
ㄱ. A국이 B국보다 정책안정성이 높을 것이다.
ㄴ. D국이 A국보다 정책안정성이 높을 것이다.
ㄷ. D국이 C국보다 정책안정성이 높을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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