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을 에서 고른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권리 발생의 주장이나 그 사후 소멸에 관한 주장에 관한 다툼이 없으면 권리의 발생이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ㄱ.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ㄴ.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빌렸지만 그 후에 갚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을이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을에게 있다. ㄷ.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당신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ㄹ.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10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당신이 빌려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주어진 세 가지 증명 책임 원칙을 파악하고, 각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에 따라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가 한 번 발생한 후 나중에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소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에 대해 양측에 이견(다툼)이 전혀 없다면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권리가 한 번 발생했다가 이후 돈을 갚는 등의 이유로 사후에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소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2014년 LEET 추리논증 3번 해설

#3 해설

2014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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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EET 추리논증

3번

2014년 LEET 추리논증 3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