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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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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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가)와 (나)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감소시켜 국가의
경제력을 낮추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세대 간 갈등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국가 경제력의 유지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급
선무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환경
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더
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
가 많다.
설사 아이를 낳더라도 직업 활동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적당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출
산율이 높아져야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문제와 삶의 질의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장기적으
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현대는 더 이상 인간의 육체 노동이 경제 활동을 주도하
는 시대가 아니다.
기술적 진보에 기반을 둔 높은 제조업
생산력, 그리고 서비스 노동과 정신 노동이 중요해진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수가 국가 경
제력을 결정하지 않기에, 저출산을 국가 경제력을 위협하
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저출
산이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면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커져 세대 간 갈등을 낳을 수는 있다.
기술 발전
과 기계·사무 자동화로 인해 직업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
이 늘어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과학
기술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정보 혁명과 기술적
진보는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를 낳아 일자리로부터 배제
된 잉여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양육 수당과 무상 교육의 확대로 국가 경제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② 저출산이 장기화되더라도 사회적 생산력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③ 고령화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가)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④ 인구가 감소해도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⑤ 국가 경제력 향상이 부양 부담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한
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가)와 (나)의 설득력은 낮아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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