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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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D의 입장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조 11년(1787) 김성백과 문정추가 황해도 황주의 계 모임
에서 만났다.
말다툼 중에 김성백이 주먹으로 문정추의 얼굴을
때렸다.
문정추는 맞은 데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기운에 냇물에서 넘어져 결국 얼어 죽었다.
김
성백이 문정추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A : 김성백이 문정추를 구타하지 않았다면 문정추가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문정추가 술을 많이 마
시지 않았다면 술기운에 냇물에 빠졌을 리가 없다.
김성백
의 구타가 문정추의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김성백을
처벌해야 한다.B : 문정추의 죽음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만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어떤 행위가 피해 결과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문정추의
죽음은 술기운에 물에 빠진 것이 원인이 된 사고사이므로
김성백을 처벌할 수 없다.C : 그 행위가 발생된 결과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원인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이 김성백의 구타 행위가 문정추가 물
에 빠져 얼어 죽은 결과의 전형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백을 처벌할 수 없다.D :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노력으로 그 피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
에는 가해자에게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문정추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때문에 냇물에 넘어
진 것이므로 김성백을 처벌할 수 없다.
<보 기>
ㄱ. 의사 갑이 독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간호사
을이 독약을 빼돌려 변심한 애인을 죽였다.
A와 B는 갑이
독살 당한 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ㄴ. 갑이 을을 때려 다리를 부러뜨렸다.
을이 구급차에 실려 병
원으로 옮겨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즉사하였다.
B와
C는 갑이 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ㄷ. 갑이 을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기 위하여 산책을
권유하였다.
절벽 쪽으로 걸어가던 중 을이 번개를 맞아 죽
었다.
C와 D는 갑이 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ㄹ. 갑이 을을 독살하려고 하였으나 독약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여 질병을 얻게 하는 데 그쳤다.
의사는 완치 전에 술
을 마시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였으나, 을은 이를 무시하
고 술을 많이 마셨고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A와 D는
갑이 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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