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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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모든 사람은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한다.
만일 그들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처벌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형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범죄를 억제하는 세 가지 요소로 알려져 있다.

'확실성'은 범죄자가 체포되거나 처벌 받을 가능성을 말한다.
검거될 확률이 매우 낮을 때는 억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벌의 확실성은 엄격성과 신속성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엄격성'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엄격성은 범죄의 성격상 합리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하는 유형에 더 효과적이다.

'신속성'은 범행 후에 얼마나 빨리 처벌되는가를 의미한다.
범행과 처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신속성은 재산 범죄로 재물을 취득한 범죄자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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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들이 공식적인 제재를 알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을 경우 처벌의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이론>은 약화된다.

② 집중적인 수사와 형사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형사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기 범죄의 발생률을 낮춘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③ 형량이 높아질수록 은행 강도 발생률은 크게 낮아지나 우발적인 살인 사건 발생률은 미세한 감소만을 보인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④ 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데 공소 제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검거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이론>은 약화된다.

⑤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음주 운전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면, <이론>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