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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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입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
나 위험할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러한 불안이나 위험
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다른 소
송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
정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예컨대, 특정
한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지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
니어서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에서의 무효확인
소송도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에서처럼 보
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을: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그 효
력 유무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私法上)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
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그 자
체만으로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특
수한 효력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방
법으로서 효과적인 다른 소송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확
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 기>
ㄱ. 을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ㄴ. 을은 행정소송에서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이 확인소송임을
부인하고 있다.
ㄷ. 을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을 민사소송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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