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4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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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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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사형 찬성론자들이 <표>의 결과를 자신들의 입장에 불리하지
않게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형 집행의 위협이 잠재적 살인
자의 살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형을 반대하
는 사람들은 이러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 제도가 실
제로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 제도가 있는 지역
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은 살인 범죄율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된다.
<표>는 연방 국가인 A국의 사형 제도가 있는 지역
과 사형 제도가 없는 지역 간 1급 및 2급 살인 범죄율을 제시
한 것이다.
이 <표>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가 살인과 같은 중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표> 사형 제도가 없는 주(州)와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살인 범죄율
| 구 분 | 사형 제도가 없는 주 | 사형 제도가 있는 주 | ||
|---|---|---|---|---|
| 1967년 | 1968년 | 1967년 | 1968년 | |
| 1급 살인 | 0.18 | 0.21 | 0.47 | 0.59 |
| 2급 살인 | 0.30 | 0.43 | 0.92 | 0.99 |
| 계 | 0.48 | 0.64 | 1.39 | 1.58 |
※ 살인 범죄율 = (살인 범죄 발생 건수/인구수)×100,000
<보 기>
ㄱ. <표>는 제도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ㄴ. <표>는 사형 제도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가 각 지역별
살인 범죄율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사형 제도의 억제 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ㄷ.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당분간 지
속될 수 있으므로, <표>의 사형 제도가 없는 주의 경우
1967년 이전까지 사형 제도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4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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