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으로 구성된다. 형법은 법죄와 > 형벌에 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 공판절차, 유·무죄의 선고 등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형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은 행위자가 행위할 > 당시의 법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할 당시 범죄가 > 되지 않았던 행위를 이후에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처벌하거나, >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규정되었던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 나중에 > 중하게 처벌한다면, 어떠한 국민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국가 형벌권이 국민에게 > 불이익을 줄 경우에만 해당할 뿐, 만약 과거의 국가 형벌권이 > 남용되었다는 반성에 근거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형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A견해는 형사소송법 > 이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할 뿐 범죄와 형벌 그 >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B견해는 형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 규정이지만 이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는 것이 국가 형벌권을 > 이용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 않다면, 행위자가 행위를 할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 입장이다. --- ** ** 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당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ㄴ.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행위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고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개정되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연장되었다면, A견해에 의할 경우 개정된 법률은 당해 행위자에게 적용된다. ㄷ.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에 도피해 있는 동안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행위자가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면, B견해에 의할 경우 행위자가 귀국하여 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에 도피해 있던 기간은 제외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발문 분석: 본문에서 제시한 형법상의 '행위시 법주의(소급효 금지)' 원칙과 그 예외, 그리고 이를 형사소송법에 적용하는 두 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각 구체적 사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절차법이므로 개정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A견해와, 국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행위 당시의 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B견해로 나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행위시 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국가 형벌권이 국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때는 굳이 과거의 법을 고집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을 때도 행위 당시의 법을 고수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A견해는 형사소송법이 범죄 자체가 아니라 단순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므로,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할 필요 없이 바뀐 개정법을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반면 B견해는 절차를 바꾸는 것이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형법과 마찬가지로 행위 당시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5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2 해설

2015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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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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