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람의 이 요구하는 사면권 행사의 정당화 요건을 파악하고, 주어진 들이 각각 어느 주장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갑은 '정적 포용'이라는 목적, 을은 대상(정적이나 측근 제외), 병은 범죄의 종류(헌정 질서 교란 및 뇌물 수수 제외), 정은 절차(심의 기관 심의 및 국회 동의)를 기준으로 사면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갑과 을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 **갑**: 사면의 종류와 무관하게, **정권에 대립하는 정적을 포용할 목적일 때만**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 **을**: 사면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정적이나 측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어서 병과 정의 주장을 분석합니다. * **병**: 일반 사면은 문제 삼지 않지만, 특별 사면의 경우 **헌정 질서 파괴/교란 행위자**나 **뇌물 수수 범죄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 **정**: 사면의 종류와 무관하게, **관련 심의 기관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만 정당화된다며 절차적 요건을 강조합니다.

2015년 LEET 추리논증 5번 해설

2015년 LEET 추리논증 5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