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목적과 적용 사이의 괴리로 발생하는 '과다포함'과 '과소포함'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 각 규칙을 적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도출되는지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규칙의 적용 대상에 사례를 '포함한다'는 것을 '규제(금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 관점에서 금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굳이 금지하면 '과다포함',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사례를 허용해 버리면 '과소포함'이 됩니다.

본문에서 규칙에 사례를 '포함한다'는 것은 곧 그 사례를 규칙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핵심 개념을 쉽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 목적 관점에서는 | 규칙 적용 결과 | 개념 | | --- | --- | --- | | 포함(금지) 안 해도 됨 | 굳이 **포함(금지)함** | **과다포함** | | 포함(금지)해야 함 | **포함 안 함**(허용해 버림) | **과소포함** | 이 기준표를 머릿속에 담고 사례로 넘어가면 됩니다. 동물원이 규칙을 만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 **목적 ㉠**: 이용자 안전 확보 - **목적 ㉡**: 불필요한 소음 방지 앞으로 각 사례를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지(허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금지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020년 LEET 추리논증 13번 해설

2020년 LEET 추리논증 13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