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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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상습절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甲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甲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기소하였다.
그러자 P회사는 이를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다.
이에 P회사의 직원들은 甲의 구속기소와 해고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乙 : 평소에 甲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급여 수준에
비해 씀씀이가 지나치게 컸어. 우리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었
는데 회사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丙 : 법에는 "누구든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어. 甲이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기소까지 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돼.丁 :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다른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유죄가
의심되면 구속기소해도 무방해.乙 :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구속 등 어떠한 형사 절차상 불이익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을 말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없어.丙 :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때
오직 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야.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어.
<보 기>
ㄱ. 丙은 甲의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乙과 결론을 같이한다.
ㄴ. 丁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재판
전에 공개하여 마치 유죄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ㄷ. 상습절도의 재판에서 절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별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乙과 丁은 입장을 달리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0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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