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 주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보기 위해 유죄 입증 수준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해 보자. 가령 판사는 95% 이상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한다고 가정하자. 10명의 피고인이 있고 그들 각각이
90%의 확률로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검사는 이
확률로 각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
였다.
이때 판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모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95%라는 유죄 입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명의 피고인
각각이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을 확률이 90%이므로,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 틀림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중 무고한 1명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계산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자. 유죄 입증 수준을
다르게 설정한 A상황, B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 각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는 300명이며, 검사는 각 피고인이 실제 범죄자일
확률로 증거를 확보하였다.

상황	유죄 입증 수준	피고인의 수, 각 피고인이 실제 범죄자일 확률	유죄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수	무죄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수	범죄자인데도 처벌받지 않은 피고인의 수	범죄자가 아닌데도 처벌받은 피고인의 수
A	90%	100, 95%	100	0	0	5
		100, 80%	0	100	80	0
		100, 65%	0	100	65	0
B	75%	100, 95%	100	0	0	5
		100, 80%	100	0	0	20
		100, 65%	0	100	65	0

가령 범죄자인데도 처벌받지 않은 피고인이 1명 있을 경우
나쁨의 값을 1, 범죄자가 아닌데도 처벌받은 피고인이 1명 있을
경우 나쁨의 값을 10이라고 한다면, A상황에서보다 B상황에서
나쁨의 값의 총합이 더 크기 때문에 A상황보다 B상황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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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한 사람의 무고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세 사람의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나쁘다고 가정한다면, A상황이
　　B상황보다 더 나쁘다.

ㄴ. B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10%p 낮아져 각각 85%, 70%, 55%라면, 유죄 입증 수준을
　　65%로 낮추어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ㄷ. A상황에서 유죄 입증 수준을 95%로 높인다면, 무고하게
　　처벌받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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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