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는 장애아동보호법에 "장애아동은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공교육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甲 : 잠재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기회는 비장애아동에게 주어진 기회와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잠재능력을 측정하고, 공교육의 결과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잠재능력을 어느 정도 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각각 자신의 잠재능력에 비례하는 성과를 내는 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별 장애아동 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학습 과정과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乙 : 공교육이 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교육적 수준의 보장 이나 능력에 관계없는 절대적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기 보다는 장애아동에게 기본적 수준의 교육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아동이 수업을 이수하고 과목별 합격 점수를 받아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업 성취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한 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ㄱ. 청각장애가 갑자기 생겨 성적이 떨어졌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아동에게 부모가 자비로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였더니 종전의 성적을 회복한 경우, 공교육이 그 아동에게 수화 통역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甲과 乙의 견해가 일치한다. ㄴ. 乙의 견해에 따르면, 청각장애아동들이 공교육의 수업을 이수하고 과목별 합격 점수를 받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2학년 과정으로 모두 진급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 공교육 기관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전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던 학습 과정과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청각장애아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ㄷ. 공교육 기관은 장애아동이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 되고 공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학업 성취 결과까지는 고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甲은 받아들이지 않고 乙은 받아 들인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적절한 공교육에 관한 甲과 乙의 서로 다른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甲은 개별 아동의 잠재능력에 비례하는 성과(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적 평등을 중시합니다. 반면 乙은 상급 학년으로의 진급이라는 기본적 수준의 학업 성취 결과만 달성되면 교육 기회의 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절차적·기본적 평등을 중시합니다.

甲은 적절한 공교육을 위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각자의 잠재능력에 비례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학습 과정과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 결과적 차원에서의 성취(잠재능력 발현)까지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乙은 특별한 수준의 성과를 완벽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수준의 교육 기회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장애아동이 수업을 이수하고 합격 점수를 받아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업 성취 결과**가 나오면 평등한 공교육이 실현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2 해설

2020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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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EET 추리논증

2번

2020년 LEET 추리논증 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