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을 읽고 공무원 A의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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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O 관련 지침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을 때에는, 통보될 당시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강등 24개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O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리 기준

유　　형	처리 기준
① 단순음주운전(3회 이상)	중징계 의결
② 면허취소(2회 이상)
③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④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①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	경징계 의결
②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③ 면허취소 1회

※ 경징계 : 견책, 감봉
※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인적·물적 사고 없이 운전한 것)으로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0.10%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처벌을 받고, 0.10%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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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011년 현재 甲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었다.
A는 乙세무서 근무 당시인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 20분 경 본인의 승용차로 약 8km를 음주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검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공무원 신분임을 속이고 무직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

① 乙세무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A는 면허가 취소되어 정직을 받게 될 것이다.
③ A는 징계처리 이후 최소한 18개월간 승진임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A는 단순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신분임을 속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⑤ A가 향후 단순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