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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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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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국은 곧 실시될 2011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하여 세 정당(A, B, C)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각 정당이 지급받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제00조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이하 '국회의원선거'라 한다)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국회의원선거의 여성추천
보조금 총액(이하 '총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5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
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
지급한다.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총액의 100분의 3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만큼, 총액의 100분의 30은 직전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만큼 배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
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
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 황>
| A | B | C | |
|---|---|---|---|
| ① | 4억 5천만 원 | 4억 원 | 9천만 원 |
| ② | 5억 4천만 원 | 4억 4천만 원 | 1억 6천 8백만 원 |
| ③ | 5억 4천만 원 | 4억 4천만 원 | 1억 8천만 원 |
| ④ | 9억 원 | 8억 원 | 1억 6천 8백만 원 |
| ⑤ | 9억 원 | 8억 원 | 1억 8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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