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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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
되는 광고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조리·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하여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보 기>
ㄱ. (○○삼계탕 식당 광고)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인삼을 넣은 삼계탕은
인삼, 찹쌀, 밤, 대추 등의 유효성분이 어우러져 영양의
균형을 이룬 아주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ㄴ. (○○라면의 표시·광고) "우리 회사의 라면은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ㄷ. (○○두부의 표시·광고) "건강유지 및 영양보급에
만점인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두부"
ㄹ. (○○녹차의 표시·광고) "변비와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녹차"
ㅁ. (○○소시지의 표시·광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
소시지"
① ㄱ, ㅁ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2011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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